아파트 상가 관리비, 내야 할까? 안 내도 될까?

아파트에 딸린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관리비를 내야 할지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지만, 상가는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 주체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가 관리비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상가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내야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그렇다면 상가는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소유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관리규약 등으로 관리비 납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주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 형태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랫동안 상가에도 관리비를 부과해 왔습니다. 상가 소유주들은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상가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에 동의했고, 이후 상가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주도 이 규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주택법에서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는 아파트 관리 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상가 관리 및 관리비 징수에 대한 약정이 있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 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상가라도 관리규약 등을 통해 관리비 납부 약정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소유주가 관리규약에 동의했다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해당 규약이 적용됩니다.

즉, 상가 관리비 문제는 단순히 주택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관리규약의 내용과 상가 소유주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약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계획이라면 관련 규약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