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재건축, 리모델링? 헷갈리는 집합건물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집중해주세요! 집합건물의 의미부터 구분소유권, 관리, 재건축까지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집합건물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한 동, 빌라 한 채, 상가 건물 전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각 호실처럼 구분된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하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처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상가의 경우, 각 점포가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이고, 바닥에 경계 표시와 건물번호표지가 있다면 집합건물로 인정됩니다.

2. 내 집, 내 가게는 내 마음대로? 구분소유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제1호). 즉, 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건물 전체의 보존과 다른 소유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5조제1항). 예를 들어, 주거용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벽을 허물고 증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5조제2항). 반대로, 내 집을 수리하기 위해 다른 집의 공용부분을 사용해야 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5조제3항).

3. 모두 함께 관리해요! 공용부분 관리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모두가 공유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0조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관리단에서 담당합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생기는 단체로, 모든 구분소유자가 구성원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 관리단은 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 관리, 비용 청구, 소음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5조). 중요한 결정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하는데, 각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2조). 공용부분 변경이나 재건축처럼 중요한 사항은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47조).

4. 낡은 건물, 어떻게 해야 할까? 재건축!

건물이 너무 낡았거나 주변 환경 변화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7조제1항).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법 제47조제2항) 재건축을 결정할 때는 새 건물 설계, 비용 분담, 소유권 귀속 등을 정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47조제3항).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는 내 재산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및 영업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집합건물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