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도로 소음으로 인한 분쟁 사례

시끄러운 도로 옆 아파트에 살면서 밤낮없이 들려오는 차량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입주민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도로 소음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며, 아파트 건설사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도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섰고, 건설사는 방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부산시는 도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판단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기준이 우선시 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의 야간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산시의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하지만 건설사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건설사는 도로 관리 주체가 아니고, 아파트 건축 자체가 소음 발생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른 방음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양계약에서 소음 방지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양 당시 소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2조, 제105조)

이 사건에서는 건설사가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했고, 소음 관련 특약이나 정보 은폐도 없었기에 건설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 소음 문제는 우선적으로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책임이며, 건설사는 법령이나 계약상 특별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소음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은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조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법 제2조, 제105조, 제580조, 제750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