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졌어요! 가집행 후 점유 상실 때문에 패소? 억울합니다!

힘들게 아파트를 매매하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전 주인이 집을 안 비워주고 버티는 상황, 상상만 해도 답답하시죠? 저도 그런 일을 겪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황당한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A라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샀습니다. 잔금도 모두 지불했는데 A는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계속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소송을 걸어 아파트 인도와 그동안의 차임(월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인도 청구는 인용되었지만, 차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인정되어 항소했습니다. 상대방 A도 항소했습니다.

문제는 항소심 진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가집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하는 것)으로 A를 아파트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A가 이미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으니 인도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차임도 1심과 똑같이 인정했고요. A는 이 판결을 근거로 오히려 제게 소유권을 다시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제가 알아보니,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집행은 나중에 판결이 바뀌면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가집행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 등 참조) 즉, 항소심 법원은 제가 이미 가집행으로 아파트를 인도받았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원래 A가 아파트를 비워줘야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소심 법원이 이 판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가집행 때문에 아파트를 인도받았다는 이유로 인도 청구를 기각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저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