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과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보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문제로 오길환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죠. 과연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제18조 등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각 동의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 관리비 예산 확정, 자치관리기구 직원 임면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 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8조)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순한 내부 기관이 아니라, 자체적인 조직과 의사결정기관, 대표자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단체라는 것이죠. 비록 고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