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은 어디까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흔히 발생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대의원들이 특정 조합원(피해자)의 재건축 사업 방해 행위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피해자의 행위를 "강탈 도용", "악의에 찬", "행패", "협박과 공포조성에 혈안이다" 등의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즉, 죄가 되지 않음)될 수 있는데, 이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행위자(유인물 배포자)**에게 있습니다. 즉, 유인물 내용이 진실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배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입증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때처럼 아주 엄격한 수준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10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참조 판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공표 대상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10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유인물 배포자들이 피해자의 행위로 재건축 사업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려 사업 추진에 협조를 구하려는 목적이었고, 이는 조합 또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유인물에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주된 목적이 비방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재건축 사업과 같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