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전 이사장의 유인물 배포, 명예훼손인가 공익제보인가?

전직 택시조합 이사장이 현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 과연 명예훼손일까요, 아니면 공익을 위한 행동일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 개인택시운송조합의 전 이사장 A씨는 새로 취임한 이사장 B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유인물에는 B씨가 부당하게 정보화 사업을 중단시키고, 자격 없는 연구원에게 감정을 맡겨 돈을 횡령했으며, 사업 지원금을 탕감해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A씨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의 비판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일부 내용의 진실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A씨에게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의 발언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비판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사실의 적시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등):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
•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은 무방하며,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
• 행위자의 진실한 믿음과 상당한 이유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의 경우, 비록 일부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