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정보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아파트 재건축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은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어떤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고 어떤 정보는 공개받기 어려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한주택공사(현 LH)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주택공사에 여러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주택공사는 일부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쟁점 1: 정보가 없는데,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조합원들은 대림산업과의 정산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이미 공개한 자료 외에는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청한 정보가 없다면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측은 기관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실제로 정보가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쟁점 2: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은 공개해야 할까?

조합원들은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정보는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주택공사는 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제7호, 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그러나 법원은 이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주택공사와 조합 사이에 무상보상평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내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주택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정보 공개를 통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례는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