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정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은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지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합원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원 전화번호, 동·호수 배정 결과, 감사의 정보 요청 권한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하는지, 둘째,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지, 셋째,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감사인 사람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조합이 응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세 가지 쟁점 모두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 세 가지 쟁점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7549 판결)

• 조합원 전화번호 공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 명부에는 일반적으로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도 도시정비법의 조합원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공개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동·호수 배정 결과 공개: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86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공개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공개가 필요합니다.

• 감사의 정보 요청: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감사인 사람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도 조합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감사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공개 등):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벌칙): 제124조를 위반하여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이 제한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부리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합 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