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정보공개, 생각보다 훨씬 쉽게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조합 정보공개,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은 내 재산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합원이라면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정보를 얻는 과정이 까다롭다면? 답답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되겠죠. 오늘은 재개발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조합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은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에게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조합원은 언제든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제5항)

핵심 쟁점: 조합이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가'입니다.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이 직접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서 열람·복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판결: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

대법원은 조합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조합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열람·복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열람·복사 방법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 관련 법조항: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현행 제124조 제4항, 제5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5호(현행 제94조 제2항 제5호)

판결의 의미: 조합원의 알 권리 강화!

이번 판결은 재개발 조합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합원은 더 이상 직접 방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조합원의 알 권리 강화로 이어집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궁금증,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