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임대 계약과 뒷돈, 배임수재죄일까?

오늘은 아파트 재임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뒷돈과 관련된 배임수재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했지만, 계약 해지가 많아 빈 집이 많았습니다. 회사 직원 B와 C는 빨리 빈집을 채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D와 E는 B와 C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세입자를 구해주는 대신 웃돈(프리미엄)의 일부를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B와 C는 회사 대표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D와 E에게 빈집 정보를 넘겨주고,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자 프리미엄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쟁점

이런 상황에서 B, C, 그리고 함께 돈을 받은 전 직원 F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D와 E는 배임증재죄일까요?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C, 그리고 F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D와 E는 배임증재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B와 C는 회사 직원으로서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 규정에도 직원들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 B와 C는 회사 대표에게 프리미엄 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을 받지 않았고, 임의로 중개업자들과 프리미엄을 나눠 가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D와 E가 재계약자들로부터 받은 프리미엄은 원래 A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돈인데, 이를 중개업자들이 가로채고 그 대가로 B, C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부정한 거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프리미엄을 나눈 비율이나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돈이 오고 갔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죄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 부정한 청탁: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
• 청탁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사후에 대가를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대가로 받아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