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뭐길래? 배임수재죄의 핵심 키워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부탁을 받을 때가 많죠. 그런데 단순한 부탁과 '부정한 청탁'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특히, '부정한 청탁'은 배임수재죄의 핵심 요소인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일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단순히 돈이나 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수재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반드시 업무상 배임이 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충분하다. 즉,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부탁을 말합니다.

'부정한 청탁'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청탁의 내용: 어떤 부탁을 했는지
• 대가의 액수, 형식: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 거래의 청렴성: 거래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는지

또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암묵적인 청탁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위 판례에서는 시공사 현장 책임자가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성공을 위한 도움을 부탁받고, 시행사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청탁'에 따른 배임수재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사업상 협조 요청을 넘어,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였다고 본 것이죠.

결론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핵심입니다. 돈이나 이익을 주고받을 때, 그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지, 거래 과정이 투명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땐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