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사고, 관리회사 책임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 아파트 관리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나요?

늦은 밤, 한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자신의 차를 이중 주차했습니다. 다른 차가 나갈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채 바퀴에 돌을 받쳐 놓았죠. 다음 날 아침, 안쪽에 주차했던 다른 주민이 자신의 차를 빼내려고 이중 주차된 차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경사진 주차장을 따라 굴러가기 시작했고, 이를 막으려던 주민은 차에 치여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관리회사의 책임, 왜 인정되었을까요?

법원은 아파트 관리회사에 주차장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을 통해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경사로에서 차량이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관리회사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률은 무엇일까요?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참조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없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된다.

이 사례는 아파트 주차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관리회사는 주차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민들 역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