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입도로 비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빼줄 수 있을까?

아파트를 지을 때 드는 비용 중 하나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 부담금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부과되는데요, 특정 도로 건설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 부담금에서 빼주는(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로 건설 비용을 다 빼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파트 진입도로 건설 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입도로 vs. 광역교통시설, 무엇이 다를까?

• 진입도로: 큰 도로(기간도로)에서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죠.
• 광역교통시설: 지역이나 광역 단위의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도로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쟁점: 진입도로 건설 비용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빼줘야 할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은 특정 도로(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건설 비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주지만, 진입도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건설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에서는 진입도로도 교통 흐름에 기여하므로 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진입도로 건설 비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목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입니다.
2. 진입도로의 기능: 진입도로는 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광역 교통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이중 부담 방지: 광역교통시설 건설 비용은 부담금 부과 목적과 유사하므로,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입도로는 그 목적이 다르므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로라도, 주로 아파트 입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진입도로로 봐야 합니다.
• 진입도로 건설 비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이번 판례를 통해 진입도로 건설 비용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