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 아파트 분양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포함 논란 정리

최근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쟁점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인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호, 제11조의4 제1항) 이주대책 대상자들은 이 부담금이 자신들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므로 분양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 전체의 교통 개선을 위한 것이며, 이주대책 대상자들도 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만 제공되는 생활기본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쟁점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양가 포함은 부당이득인가?

이주대책 대상자 용지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현행 제11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 하지만 실제 사업 시행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분양가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실제 부담금을 지출했다면, 이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담금 포함을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이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지급은 정당하며, 부담금 전가가 곧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토목공사비 산정 방식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된 원고(이주대책 대상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즉,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을 정확히 계산하여 분양가에 반영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주대책 대상자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는 다르며, 실제 지출된 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