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입주자대표회의 패소! 10년의 벽을 넘지 못하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패소한 사례인데요,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개요

대구 한실들2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권리로 소송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개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10년의 제척기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인도 후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변경한 시점이 이미 아파트 인도 후 10년이 훌쩍 지난 뒤였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고,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거나 대위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한 상태였고, 원고는 승소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 쟁점: 예비적 청구와 판결 주문 표시

원고는 1심 패소 후 항소하면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는 기각 사유를 설명했지만, 주문에서는 "항소 기각"만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주문 표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각 주문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참조)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참고 법조항: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 민법 제756조,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2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