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하자, 10년 지났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면 정말 속상하죠.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누수가 생기면...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난 하자는 보상받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10년이 지난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분석: 10년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아파트는 2005년에 인계받았고, 소송은 2014년에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2016년,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며 이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과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와 10년의 제척기간

이 사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둘째, 하자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는지 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아파트 구분소유자에게 시공사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이하 참조). 즉, 구분소유자는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지, 구분소유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27229 판결).

• 10년의 제척기간: 콘크리트 구조물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인도 후 10년입니다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10년이 지나면 하자담보추급권은 소멸합니다.

결론: A 아파트의 경우 승소 가능성 낮아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초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 자신에게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2016년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 지난 하자, 포기해야 할까?

10년이 지난 하자라도 모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과 종류, 시공사의 책임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