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서 문제 생겼을 때?! 🤯 분쟁조정위원회 활용백서!

아파트 살면서 층간소음, 관리비 문제 등으로 골머리 앓아본 적 있으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이웃 간 분쟁으로 감정 상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쉽고 빠르게, 비용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 분쟁조정위원회?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아파트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단,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관련 분쟁은 제외됩니다.

🤔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다양한 아파트 관련 분쟁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 😡 윗집 쿵쿵! 층간소음 문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 💰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관리비 분쟁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 🛠️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 문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관련 문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 🏠 리모델링 관련 분쟁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분쟁 종류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1항, 제74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 여러 시·군·구에 걸친 분쟁
  • 해당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경우
  •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분쟁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으로 이송한 분쟁

•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2항)

  • 위 경우를 제외한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신청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핵심!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분쟁 발생부터 신청까지 상대방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자세하게 적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인 신청 시)
• 기타 참고자료

신청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8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 분쟁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접수 후 상대방에게 통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2. 상대방 답변서 제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3. 조정 절차 개시, 필요시 당사자 의견 청취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2항)
4. 30일 이내 조정안 작성 및 당사자에게 제시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3항)
5. 당사자 30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 – 답변 없으면 수락으로 간주
6. 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 작성 및 송달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5항)
7. 조정서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6항)

💡 꼭 기억하세요!

• 분쟁조정 신청 전, 관리사무소에 먼저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돕는 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namc.molit.go.kr)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