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으로 인한 분쟁, 이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맡기세요! 🚧

이웃과의 건축 분쟁, 전문가와의 갈등...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어떤 분쟁을 다룰까요?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조정(합의를 위한 중재)하고 재정(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법 제88조제1항)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 대상 분쟁은 제외됩니다. 다음과 같은 분쟁들을 다룹니다.

• 건축주/시공사 등 건축관계자와 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 간의 분쟁 (예: 일조권 침해, 소음, 공사로 인한 균열 등)
• 건축 관련 전문가(건축사, 감리자 등)와 이웃 주민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와 전문가 간의 분쟁 (예: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분쟁, 공사비 지급 문제 등)
•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예: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하자 분쟁 등)
• 이웃 주민 간의 분쟁 (예: 경계선 문제, 담장 설치 문제 등)
• 전문가 간의 분쟁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쟁의 조정이나 재정을 원하시면, 분쟁조정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9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1항)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과 상대방의 이름, 주소 (법인인 경우 명칭) (공동 당사자의 경우 대표자 3인 이하 선정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5제1항)
• 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의 이름, 주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인 임직원, 변호사 가능 - 건축법 제91조제1항)
• 분쟁 내용
• 분쟁 발생 원인 및 당사자 간 협의 과정
• 신청 날짜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2항)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할 수 있지만, 재정 신청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92조제2항)

3.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은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재정은 120일 이내에 마무리됩니다. (건축법 제92조제3항)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공사 중지 명령은 내려지나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 방지 등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 중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93조제3항)

5. 조정/재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조정: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건축법 제96조제1항, 제2항)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건축법 제96조제3항, 제4항) 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 재정: 재정문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 어느 한 쪽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하면,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건축법 제99조) 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6.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감정, 진단,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합니다. (건축법 제102조제1항)

건축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