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집 공사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

이웃과의 건축 분쟁,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소음, 균열, 일조권 침해 등...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쉽게 말해, 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www.adm.go.kr),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축법 제88조제1항)

어떤 분쟁을 다루나요?

건축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쟁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 옆집 공사 소음, 진동, 먼지 때문에 못살겠다! (소음·진동·분진 피해)
•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우리 집에 균열이 생겼다! (건축물 피해)
• 높은 건물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온다! (일조·조망 피해)
• 설계비를 못 받았다! (설계 등 용역 대금 관련 분쟁)

등,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건축사, 감리자 등), 인근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해 줍니다. (건축법 제88조제1항) 인근 주민끼리, 건축 관계자끼리, 관계전문기술자끼리 발생하는 분쟁도 조정 대상입니다.

단, 주의할 점!

모든 건축 분쟁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공사 도급 계약 관련 분쟁 (예: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의 분쟁)이나 토목공사로 인한 분쟁 (예: 터널 공사로 인한 균열)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민원마당(eminwon.molit.go.kr))에서 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제3항)

분쟁 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www.adm.go.kr) 또는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9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필요한 서류는 분쟁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정신청서, 피해 입증 자료,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조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정(당사자 합의로 신청)은 120일 이내에 마무리됩니다. (건축법 제92조제3항) 다만,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건축법 제96조제3항 및 제4항) 즉,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 또한 마찬가지로, 재정문서 송달 후 6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건축법 제99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분쟁 조정에 필요한 감정, 진단 등의 비용은 당사자들이 부담합니다. (건축법 제102조제1항) 비용 부담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건축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