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이 개발부담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조합일까요, 아니면 조합원 개개인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동부도봉주택조합은 ○○그룹 직원 중 무주택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서울 도봉구청은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주택조합이지, 조합원 개개인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아닌 단체이지만, 자체적인 규약과 의사결정기관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조합원들의 가입과 탈퇴에도 불구하고 조합 자체는 존속하며, 사업계획 승인 역시 조합이 받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역시 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결론: 주택조합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해야 하며, 조합원 개개인에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판례는 주택조합 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 주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 개발이익환수법 하에서 주택조합이 택지조성사업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는 조합에게 있지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무효이며, 국가는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더라도, 개정 전에 이미 부과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조합원 개인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었고, 잘못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절반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은 땅값이 오른 만큼 국가에 내는 돈인데, 땅 개발을 조합이 했을 때 누가 내야 할까요?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조합에 부과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조합이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조합원 개인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해산된 주택조합의 개발부담금은 법 개정 전이라면 조합에, 법 개정 후라면 조합원에게 부과됩니다. 잘못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이 냈더라도, 조합원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분담금 채무 확정 전에 국가가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후 해산된 주택조합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조합 총회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분담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임의로 분담금을 정하고 압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