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면허를 따려면 국가시험을 봐야 합니다. 5년 이상 안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보건소장이 발급한 경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확인서에 거짓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안경사 지망생(원고)은 5년 이상 안경 조제 및 판매 업무에 종사했다는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기시험 면제를 받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안경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져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제 경력이 5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실제 경력이 5년 이상이라도,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기시험 면제를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실제 경력이 5년 이상인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장소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 경력이 충분하더라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의료기사법 부칙 제4조, 동 시행령 부칙 제3조 등을 근거로, 필기시험 면제를 받으려면 정확한 경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위 확인서를 통해 부당하게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것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결론
안경사 면허 취득 과정에서 정직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경력이 충분하더라도 허위 서류 제출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안경사 지망생들은 물론, 모든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의 공정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안경사 시험 합격 무효처분(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후행처분) 역시 위법하며, 설령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후행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업무종사확인서에 기재된 경력이 실제보다 길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람이 나중에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취소 후 운전한 적 없다'는 각서를 냈더라도, 이를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 면허가 취소되면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효력도 함께 사라져서, 다시 건축사가 되려면 자격시험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체검사 등을 통해 운전 적성을 확인받는 제도로,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적성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이지만,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2년)과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