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면허 취소, 시험 다시 봐야 할까?

건축사 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면허만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건축사 시험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건축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되려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 후 별도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축사법 제7조). 시험 합격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면허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사 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면허 취소가 시험 합격 자격까지 무효로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부터 다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대법원은 건축사법의 목적이 건축물의 질적 향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사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면허 취소 후 2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건축사법 제9조 제4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면허 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인 등록 취소의 경우에도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건축사법 제24조 제2호). 면허 취소와 등록 취소 모두 2년간 자격이 제한되는데, 굳이 면허 취소 후 시험 합격 자격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의료법에는 면허 재교부 제도(의료법 제52조 제2항)가 있지만, 건축사법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사 면허 취소는 시험 합격 자격까지 무효로 하기 때문에, 다시 건축사가 되려면 시험부터 다시 치러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