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 추정과 사고 후 임금 감소 시 일실퇴직금 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사고 후 임금 변동에 따른 일실퇴직금 산정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경위와 상해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추정은 안 돼!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원심 법원은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 정도를 고려하여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레미콘 트럭이 소형 승용차를 덮치는 큰 사고였고, 원고는 경추, 요추 부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사고 경위와 상해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 시 흔히 발생하는 안면부나 두부 손상이 없었던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대법원은 원심이 사고 경위와 상해 원인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사 판례로는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1991.5.28. 선고 91다9596 판결,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 등이 있습니다.

사고 후 임금 감소 시 일실퇴직금은 어떻게?

이 사건에서는 일실퇴직금 산정 기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임금은 사고 이후 인상되었지만,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면서 실제로 받은 퇴직금은 사고 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실제로 받은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역시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후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든 것이라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19조)

대법원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사고 전 임금 혹은 사고 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사 판례로는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추정과 일실퇴직금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사고 경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