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안 맸다고 보험금 덜 준다고요?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깎는 약관을 두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약관은 정당한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 돼요!"**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운전자 본인이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이 특약에 보험사들은 종종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보험금을 깎겠다"는 조항을 넣는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런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왜 그럴까요?

상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험(인보험)의 경우, 사고가 고의가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고의로 사고를 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죠. 따라서 보험사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깎을 수 없고, 원래대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법규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벨트 착용은 매우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 자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