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안전벨트 안 했는데 사고… 보험금 10% 깎는다는데, 이거 맞아요?

음주운전에 안전벨트까지 미착용하고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10% 깎겠다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에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일부 공제'라는 조항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조항 때문에 걱정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법원은 이런 약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자체가 '고의로 사고를 내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단순히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를 근거로, 사망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서 사고가 고의가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고의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감액 조항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즉, 안전벨트 미착용은 '고의'가 아닌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10%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물론 음주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반행위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부당하게 보험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