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압류, 그리고 추심에 관한 이야기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체납이 되고,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채권압류입니다. 체납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채무자)이 있다면, 국가는 그 돈을 체납자에게 주지 말고 자신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압류입니다. 이번에는 채권압류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압류 통지서에 세금 정보가 빠지면 압류는 무효일까?

세금 압류 통지서에는 압류 대상 세금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만약 이런 정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의 핵심은 채무자에게 체납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정보가 일부 누락되었다고 해서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69 결정,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2.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압류한 경우, 추심은 언제 가능할까?

아직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이런 경우, 국가는 세금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압류된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 즉, 압류는 미리 해 둘 수 있지만, 추심은 세금 확정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확정된 세금과 확정되지 않은 세금을 함께 압류한 경우는?

이 경우, 압류는 확정된 세금에 대한 압류와 확정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압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2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압류 통지서에 '국세확정 전 압류'라고만 적혀있더라도, 확정된 세금에 대한 압류 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세금이 나중에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처음 압류할 당시보다 세금이 나중에 증액 경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액된 부분까지 추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압류 후 3개월 안에 세금을 확정해야 한다는 규정(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이 있지만, 이는 압류 자체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추심할 수 있는 세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5.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을까?

임금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그러나 이는 경매 등으로 돈을 회수할 때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이미 국가가 압류한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즉, 국가의 세금 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임금채권자라도 국가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