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A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법원에서 B씨에게 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하지만 B씨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C 회사로부터 받을 돈(예: 급여, 공사대금 등)에 압류를 걸고, 그 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냈습니다. 이제 A씨는 C 회사에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판결의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C 회사는 A씨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으니 기다려야 할까요?
대법원은 A씨처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추심채권자)은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C 회사(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강제집행 정지가 소송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53217 판결)
C 회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C 회사를 보호하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공탁입니다. C 회사는 법원에 돈을 맡겨두면(공탁) 더 이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이 판례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 과정에서 추심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원래 채권이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이유로 압류를 다툴 수 없으며, 가집행 정지를 위해 법원에 맡긴 보증금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해 두 번 추심명령을 받아 돈을 받았다면, 첫 번째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만약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먼저 있었다면 법원에 돈을 맡겨야(공탁)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 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더라도, 이미 추심이 완료된 금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압류 대상 채무자를 변경하는 법원 결정(경정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경우, 원래 채권자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압류한 채권자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돈을 받았는데,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온 경우, 이미 받은 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이 취소되면 추심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잃게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