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채권, 시효는 누가 챙겨야 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압류 및 추심"**입니다. 내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가로채서 내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압류된 채권에 소멸시효가 걸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C 회사에게 받을 돈(임대료)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법원에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받을 임대료를 압류하고 추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이미 C 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소송 중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문제는 B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A 회사의 압류로 인해 B 회사가 소송을 진행할 자격(당사자적격)을 잃어 각하되었다는 것입니다. A 회사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C 회사를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했는데, C 회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C 회사의 주장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와 채권의 귀속: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만 주는 것이지,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귀속)*은 아닙니다. 즉, 채권의 주인은 여전히 채무자입니다.

2. 시효중단 효력의 승계: 채무자 B 회사가 C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는데, 이 효력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A 회사에게도 이어집니다. A 회사는 일종의 '추심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각하 후 6개월: 소송이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지지만,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B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된 후 A 회사가 6개월 안에 추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B 회사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69조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70조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그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결론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시효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