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권리금 함정?! 내 가게 임대차 계약, 이대로 괜찮을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드디어 내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전 임차인이 나타나 권리금 문제를 제기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권리금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장님의 사례를 통해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작은 점포 하나를 임차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 권리금 3백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게 오픈 준비에 한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 임차인이 나타나 자신이 냈던 권리금은 5백만 원인데, 현 임차인인 저에게 3백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당시 건물주와 직접 계약했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권리금은 3백만 원이라고 확인해 줬는데, 전 임차인은 중개업자의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권리금, 임대차 계약과 별개?

흔히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아니며,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서로 독립적인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권리금 착오, 어떻게 해결할까?

위 사례처럼 권리금 액수에 착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임차인의 주장이 맞다는 가정 하에,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전체 임대차 계약 취소: 권리금 착오를 이유로 전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2. 권리금 계약만 취소 후 재계약: 권리금 계약 부분만 취소하고, 새롭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권리금 계약만 따로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만 취소하려면, 임차권 양도 계약과 별개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권리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권리금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가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계약 진행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