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 당했어요! 임대차 계약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가게를 인수하려고 권리금까지 냈는데, 전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된다고 속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전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만 취소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억울해요! 😭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오늘은 권리금 사기와 임대차 계약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

일반적으로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적 이점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 자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하지만, 항상 별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계약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계약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에서 사기가 있었다면 임대차 계약까지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어느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를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취소가 전체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권리금 사기, 임대차 계약도 취소 가능할까?

위 사례처럼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 위치, 유동인구, 수익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권리금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까지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권리금 사기를 당했다면,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처럼 여겨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권리금 계약의 취소는 임대차 계약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