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스? 아리스? 비슷한 상표, 등록 거절될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특히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라면 더욱 억울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발생한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기업이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출원된 상표는 와 선등록 상표 는 외관상으로는 달라 보였지만, 문제는 발음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출원된 상표의 일부분만으로 약칭해서 부르는 경우, 이미 등록된 상표와 발음이 매우 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는 전체 모양뿐 아니라, 각 부분을 나누어 보았을 때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꽉 붙어있지 않다면, 일부만으로도 기억되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즉, 출원 상표 가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 등으로 불릴 수 있고, 이는 기존 상표 "아리스"와 발음이 비슷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외관은 다르더라도 말이죠.

핵심 포인트:

•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뿐 아니라 호칭(발음)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 상표의 일부분이 다른 상표와 유사하고, 그 부분만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 등록 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상표 출원 전, 기존에 등록된 상표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발음이나 약칭까지 고려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