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상표, 비슷하면 안 돼요! 🆎🆚🇩

상표 등록하려다가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다고 거절당하면 정말 속상하죠. 특히 영문 상표는 발음이 비슷하면 더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영문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특정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영문 상표의 호칭은 일반적으로 영문자 발음 표기에 따라 호칭된다는 경험칙을 적용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어 발음대로 읽어서 비슷하게 들리면 유사한 상표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A씨가 출원한 상표와 기존 상표는 중간 문자의 발음이 '비(B)'와 '디(D)'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정도 차이로는 전체적인 호칭이 매우 유사하게 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상표 모두 혈액 분석기, 혈액 검사기 등 동일한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 대법원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 이 판례는 영문 상표의 호칭은 일반적으로 영문자 발음표기에 따라 호칭된다는 경험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

영문 상표를 출원할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발음이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면 등록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추후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전에 철저한 검색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