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청원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할까?

오늘은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폭행을 당한 사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한 민원인이 즉각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자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건인데요, 과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사건의 개요

한 민원인이 밤에 구청 당직실에 찾아가 자기 집 앞 불법주차 차량들을 단속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은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야간이라 바로 단속은 어렵고 다음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이에 격분하여 청원경찰의 뺨을 때렸습니다.

쟁점: 야간 당직 청원경찰의 업무도 '직무집행'에 해당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야간 당직 청원경찰의 업무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단속 권한이 없는 청원경찰의 현장 확인 및 민원 접수 업무가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원경찰의 행위를 직무집행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729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집행'의 범위: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은 단순히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 전체를 포함합니다.
• 직무의 성격에 따른 포괄적 해석: 직무의 성격에 따라 여러 행위들을 하나의 직무수행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 권한은 없지만, 민원을 접수하고 다음 날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민원 업무이자 경비 업무로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례들을 통해 '직무집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결론

이 사건을 통해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의 업무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단속 권한이 없더라도 민원 접수 및 처리 업무는 직무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형태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