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폭행과 위험한 물건 사용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어젯밤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런 폭력 사건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늘은 야간 폭행과 위험한 물건 사용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이 법률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야간에 폭행하는 경우, 그리고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중요한 점은, 이러한 폭력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범죄로 인해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거나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는 처벌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926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44 판결)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입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폭력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만약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이미 선고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325 판결)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야간에 흉기를 사용한 폭행 사건은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