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폭행 가중처벌, 시간 특정이 중요합니다!

혹시 "야간에 흉기를 들고 폭행하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야간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소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 '야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후 6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고추장 단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공소사실에 '야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범행 당일 일몰 시각은 오후 7시 12분이었는데, 공소사실에는 범행 시간이 오후 6시부터 약 4시간 동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즉, 폭행이 일몰 전(주간)에 시작되었는지, 일몰 후(야간)에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주간과 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을 적용하려면, 공소사실에 범죄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야간'이라는 핵심 요건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야간 폭행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때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소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밤에 일어난 폭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일몰 후부터 일출 전이라는 '야간'에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