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갈취 후 근저당 설정? 진짜 이득은 얼마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속어음 갈취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6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갈취했습니다. 그 후, 이 약속어음을 근거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죠. 피해자는 경매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쟁점: 이득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6억 원(약속어음) + 3억 원(근저당권) = 총 9억 원일까요?

재판부는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경제 범죄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실질적인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얻은 3억 원의 근저당권은 기존에 갈취한 6억 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것일 뿐, 새로운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저당 설정은 이미 갈취한 6억 원에 대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따라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은 6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갈취한 금액: 약속어음 6억 원
• 추가로 설정한 근저당: 3억 원
• 법원이 인정한 이득액: 6억 원 (근저당은 기존 채권 확보 수단으로 판단)

관련 법조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에서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경제 범죄에서 이득액을 계산할 때 실질적인 이득을 따져봐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