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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숨은 추심위임, 그리고 함정?! 😱

약속어음 때문에 머리 아프신가요? 특히 "숨은 추심위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생각보다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숨은 추심위임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어음의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영희는 이 어음을 민수(병)에게 넘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어음 양도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영희는 민수에게 "이 어음으로 돈 받아서 나한테 줘"라고 부탁하며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은 추심위임"입니다. 즉, 민수는 돈을 받을 권리(소유권)는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희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이후 민수는 철수에게 어음 금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영희에게 줄 돈이 있다"며 민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철수의 거절은 정당할까요?

숨은 추심위임이란?

숨은 추심위임이란, 겉으로는 일반적인 어음 양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심을 위임하기 위해 어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음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은 가지지만, 단지 돈을 받아서 원래 주인에게 전달해주는 심부름꾼 역할만 하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은?

이런 숨은 추심위임에 대해 과거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숨은 추심위임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민수는 철수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더 중요한 것은, 숨은 추심위임의 경우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민수)은 겉으로는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래 주인(영희)의 "약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줄 때 "네가 나중에 사업에 성공하면 갚아"라고 약속했다면, 이 약속은 민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철수는 영희에게 했던 것처럼 민수에게도 "영희가 사업에 성공해야 돈을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결론: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된 사유로 민수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희에게 줄 돈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민수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핵심: 숨은 추심위임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음을 넘겨받을 때는 숨은 추심위임인지, 원래 주인과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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