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어음, 가만히 있었다고 내 책임져야 하나요? - 무권대리와 묵시적 추인 이야기

친구나 동료가 내 이름으로 몰래 계약을 하고 도장까지 위조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어음처럼 금전적인 책임이 큰 경우라면 더욱 심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다면, 그 계약을 내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무권대리'와 '묵시적 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가 영희(乙)의 허락 없이 영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심지어 영희의 도장까지 위조해서 민수(丙)에게 줬습니다. 영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철수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영희가 철수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무권대리란 무엇일까요?

'대리'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권대리'는 대리할 권한이 없는데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 사례에서 철수는 영희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권대리인입니다.

묵시적 추인이란?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을 때, 본인이 직접 "인정한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묵시적 추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무권대리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즉,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추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오랫동안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무권대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위조처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추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8.02.10. 선고 97다31113 판결)

그렇다면 영희는 어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위 사례에서 영희가 단지 철수를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철수의 위조 어음 발행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희가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고소를 하지 않은 것 외에도 철수의 행위를 인정하는 다른 행동이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희가 민수에게 어음 대금의 일부를 갚았다거나, 철수에게 어음 발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 추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무권대리에 대한 묵시적 추인은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의 추인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조처럼 범죄 행위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