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횡령과 무고, 공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회사 돈 문제, 특히 약속어음 관련 사건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대법원 판결 하나를 통해 약속어음 횡령, 무고, 그리고 공범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KTC텔레콤 대표이사 A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개인적인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맺은 B와 C에게 회사 약속어음을 교부했습니다. B와 C는 이 약속어음을 하이라이프라는 회사의 자금 조달에 사용했고, 결국 약속어음 결제가 어려워지자 위변조 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약속어음도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약속어음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B와 C에게 교부하여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 사적인 계약 관계는 횡령의 변명이 될 수 없다: A는 B와 C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가 회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채무 해결에 급급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A가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며, 하이라이프의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이 주된 의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모가 있으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범으로 처벌된다: B와 C는 약속어음을 받아 하이라이프 자금 조달에 사용했습니다. B는 C와 함께 A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하이라이프에 제공하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실제로 약속어음이 하이라이프에 사용되었으므로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모는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며,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 무고죄는 고소장 제출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 약속어음 결제가 어려워지자 B와 C는 위변조 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고소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고소가 각하될 것이라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소장 제출 당시에 이미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B와 C는 약속어음 사용 과정에서 위변조 신고를 하기로 사전에 모의했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속어음 횡령, 무고, 그리고 공범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 관련 법률 문제는 복잡하지만, 판례를 통해 조금씩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