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할인 맡겼는데, 갚아야 할 돈 있다며 안 돌려준다면? 횡령죄!

약속어음 할인, 들어보셨나요?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약속어음을 금융기관 등에 팔아서 만기일 전에 돈을 받는 걸 말하는데요. 만약 할인을 위해 맡긴 약속어음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약속어음 할인을 둘러싼 횡령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며 약속어음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채무 변제에 약속어음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보관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약속어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위탁의 취지를 어긴 것이고,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79 판결: 약속어음을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탁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탁된 약속어음을 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 할인을 위해 맡긴 경우, 수탁자는 단순히 보관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탁자가 임의로 약속어음을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