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말소된 배서, 효력은?

약속어음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중요한 문서입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배서(背書)**라는 절차를 통해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런데 만약 배서가 말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회가 건물 신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회의 건축위원장이 교회를 대신하여 다른 단체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의 뒷면, 즉 배서인란의 일부가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어음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이 교회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말소된 배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말소된 배서 때문에 마치 배서의 연속성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전의 배서가 유효하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소했는지, 언제 어떻게 말소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소된 배서 자체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위원장이 교회를 대리하여 어음에 배서한 것이 유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음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말소된 부분은 배서의 연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판결은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64.5.12. 선고 63아55 판결(집12①민67)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약속어음의 배서가 말소되었다면, 그 배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 말소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말소된 배서 이전의 배서가 유효하다면, 어음의 권리 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속어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어음을 사용하거나 받을 때는 배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말소된 배서가 있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