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받은 군인, 현역 부적합으로 전역 가능할까?

군인이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시킬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할 수는 없지만, 약식명령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 심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인으로서 일부 비행에 대해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다른 비행 사실들과 함께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약식명령을 받은 군인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약식명령을 받은 군인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형사처벌 또는 징계 대상인 군인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조치를 할 수 없는가?

판결 내용

대법원은 약식명령을 받은 군인이라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는 약식명령을 받은 군인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심사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뿐, 약식명령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 대상인 군인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군인사법시행규칙 제55조)은 절차상 형사처벌 또는 징계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전역 조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군인사법 제37조
• 군인사법시행령 제49조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제1호

결론

약식명령을 받은 군인이라도 그 사유와 다른 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진행하고 전역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판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