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관후보생 포기 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법무사관후보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 2013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법무사관후보생을 포기하고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병무청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복귀했으므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현역병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현역입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기간이 병역법상 '징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병역처분 후 4년 이상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을 '징집'으로 보아 원고의 재병역판정검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사관후보생은 '현역'이 아니다: 법무사관후보생은 법무장교로 임용되어 입영하기 전 단계이므로, 병역법상 '현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역은 입영하여 복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은 '징집'이 아니다: '징집'이란 국가가 현역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만으로는 군부대 입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징집'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재병역판정검사 제도의 취지: 재병역판정검사는 장기간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의 건강상태 변화를 반영하여 병역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과 제적만으로는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재병역판정검사 악용 가능성 낮음: 법무사관후보생 신분 변동 사유는 제한적이고, 재병역판정검사 시기에 대한 임의적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병역면탈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기간을 '징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관후보생을 포기한 경우, 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했다면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8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이 판결은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