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장교의 전역,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군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야 하는 곳이죠. 특히 장기복무를 선택한 장교들은 긴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 장교가 전역을 원할 때, 과연 바로 전역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역은 권리? 아니면 군의 허가 사항?

의무복무기간(구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10년으로 규정)을 마친 장기복무 장교는 전역을 '원할 시' 전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구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그런데 법원은 전역권자가 전역 희망 의사 확인이나 업무 공백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역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역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군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2. 전역 제한, 정당할까?

공군 조종사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자, 공군본부는 국가안보와 전투력 유지를 위해 전역을 제한했습니다. 비공사 출신을 우선 전역시키고, 공사 출신 중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 전역시켰죠. 법원은 이러한 전역 제한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항공사 취업 가능 연령 하향 추세를 고려한 조치이며, 조종사 부족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역 지연 기간이 1년 정도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3. 법적 근거 없는 추가 복무, 가능할까?

공군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추가 복무 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법원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장기복무 장교의 군 복무 관계는 전역 지원과 허가에 의해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역권자는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전역 의사표시가 없으면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 조항

• 국가배상법 제2조
• 구 군인사법(1992. 12. 2. 법률 제4506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이번 판례는 장기복무 장교의 전역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더라도 군의 필요에 따라 전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운영된 추가 복무 기간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