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식명령과 경합범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와 업무상횡령을, 후에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은 약식명령도 형법 제37조에서 말하는 '확정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약식명령도 '확정된 판결'인가?
피고인은 약식명령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과 그 이전에 저지른 무고 및 업무상횡령죄는 경합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37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37조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고 이상의 형에 한정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무고 및 업무상횡령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약식명령 확정 후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 조문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약식명령과 경합범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확정된 범죄와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사이에 저지른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묶어서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는 이전 판결과, 이후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재판받게 되더라도 원래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과거에 벌금형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 개정으로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기준이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이 죄들이 법적으로 하나의 죄처럼 취급되는 '경합범'의 경우, 여러 개의 판결이 아닌 하나의 판결로 하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저지른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