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 변경은 안 돼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벌금은 똑같은데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알~ 알아봅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벌금 200만 원은 유지하되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벌금 액수는 같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추가되는 것은 **"실질적인 불이익 변경"**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수명령은 형벌은 아니지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프로그램 이수 의무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죠.

즉, 단순히 형벌의 종류나 숫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불리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기존 판례들을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등).

결론

대법원은 원심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만 선고했습니다. 이수명령은 취소되었죠.

핵심 정리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변경 금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벌금 액수 같아도 이수명령 추가는 불이익 변경!
• 형벌 종류/숫자만이 아니라 실질적 불이익 여부가 중요!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참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번 판례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