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의무, 꼭 해야 할까?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복잡한 세금 계산에 머리 아파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둘 다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200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9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2006년 2월 잔금을 모두 받았고, 2009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2017년, 양도시점을 잔금을 받은 2006년 2월로 보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례의 핵심은 바로 "예정신고를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더 나아가,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까지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 제4항과 그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제173조 제4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예: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했지만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는 예외이다.
• 이 원칙은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소득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이미 예정신고를 한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예정신고를 했고,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미 예정신고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가 있더라도, 이것이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단,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부동산 양도 시에는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 제1항, 제4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제17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73조 제5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173조 제5항 제2호 참조)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