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양심적 병역거부,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적 또는 다른 신념에 따라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무죄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 하지만 단순히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양심이 정말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헌법 제19조, 제39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한 양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더욱 꼼꼼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 종교적 신념의 경우: 종교의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요구하는지, 신도들이 실제로 그 교리를 따르는지, 피고인이 해당 종교의 정식 신도로 인정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 활동 등

• 전반적인 삶의 모습: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을 통해 형성된 양심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이 진실하다는 것을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검사가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도1441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05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병역의 의무 또한 중요한 만큼, 법원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