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받으려면? 진실성 입증이 핵심!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신념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진정한 양심'**입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 제19조, 제39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양심이 정말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진정한 양심'을 판단할까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는 없기에, 대법원은 양심과 관련된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요하게 살핍니다.

• 종교의 교리: 해당 종교의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지, 그리고 신도들이 실제로 그 교리를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앙의 정도: 피고인이 해당 종교의 정식 신도로 인정받고 있는지,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지, 종교 활동은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해 왔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삶의 궤적: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삶 전반을 통해 양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진실한 양심은 삶 전체에 걸쳐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만 듣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심이 진실한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즉,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양심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을 참고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양심'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